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발인과 피해자의 이의 제기, 인권 보호 문제 등을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기록과 증거를 점검하고, 경찰이 이에 응하도록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광주를 찾아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입증한 사례”라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민의 우려는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하마터면 단순 살인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TF안을 병합 심사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단 국민의힘이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보완수사권 논쟁은 법사위 정상화 문제와 맞물려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