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도 이번 주 중 발의해 7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8·17 전당대회 이전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전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