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하면서 7월 임시국회 첫 쟁점으로 선관위 특검이 부상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선관위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와 선관위 지휘부 보고 누락, 내부 부패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추천 방식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당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성을 위해 여당 추천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라며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맞받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선관위원 등 핵심 증인들의 출석이 원활하지 않아 특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