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언행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데 이어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전달했으니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따른 구설이 오르내리자 해당 글을 삭제한 이병태 부위원장은 그 다음날 다시 SNS를 통해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병태 부위원장은 카이스트 경영학과 명예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과거에도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 반일이 비정상”이라고 하거나 세월호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당시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