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중국이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현지시간 2일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진 섀힌 의원을 비롯한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중국의 민족단결법 시행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권을 부인해 왔다”며 “새롭게 시행된 민족단결법은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에 이념적으로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조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은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중국 정부에 부여하고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며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하원에서도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 의원이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의원도 동참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민족단결법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은 소수민족에게 중국어 사용을 우선하도록 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중국 국경 밖에서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 국제사회에서 ‘초국가적 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