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신(新) 철강조치 시행에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와 국내 수요 확대 등을 담은 긴급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이번 EU 조치에 대해 긴급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철강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대책의 핵심 축으로 ▲기업 부담 최소화 ▲철강산업과 수요업계 간 연계 강화 ▲철강산업 체질 개선 지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EU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철강협회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상애로 대응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제도 안내를 비롯해 선적·통관 지원, 현지 애로 상담 등을 맡는다. 김정관 장관은 “필요한 사안은 장관이 직접 EU와 협의하는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EU의 무관세 수입쿼터 축소로 감소하는 수출 물량을 국내 수요로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정관 장관은 “EU 관세할당제도(TRQ)로 줄어든 51만 톤 이상의 수요를 국내에서 창출해 업계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조선·에너지·방산 등 주요 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정관 장관은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지원해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대규모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고품질 철강재 활용을 확대하고, 방산업계와 철강업계 간 협력 플랫폼을 신설해 고부가가치 철강재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지난 6월 30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하고 ‘신 철강조치’로 전환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장관은 “철강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전략자산이자 제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향후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 철강산업이 대한민국 제조업 재도약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