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호남 비하이자 지역주의 정치”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투자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산업지도를 재편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홀대를 이제는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호남을 향한 멸시와 조롱, 냉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국민의힘은 ‘왜 호남이냐’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고 있다”며 “이는 호남에는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초격차 대한민국 구상은 호남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라며 “호남에는 제2 반도체 생산거점을, 충청에는 반도체 후공정과 AI·데이터센터를, 영남에는 피지컬 AI와 소부장·자동차·조선·우주항공을 잇는 혁신 거점을 배치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호남 특혜’ 주장도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이미 반도체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고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 생산기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가 용지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의지를 밝히고 기업이 투자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백조 원, 나아가 수천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압박이나 팔 비틀기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그런 방식이라면 기업 이사회와 주주, 해외 투자자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호남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강수량과 6개 댐, 안정적인 지반, 저렴한 용지, 광주공항 등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용수와 에너지, 인적 자원 측면에서도 충분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RE100과 탄소중립은 이제 반도체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은 반도체와 재생에너지가 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정부 발표를 두고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은 “영남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는 것이냐”며 “박정희 정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영남과 충청 중심으로 국가 기간산업이 배치됐고 호남은 반복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쟁력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업 활동 환경 조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반도체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는 “삼성전자도 사업 추진 속도를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도 건설 공기 단축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목표 시한 안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인 만큼 법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가 호남을 겨냥한 오래된 정치 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호남 투자가 논의될 때마다 특혜와 몰아주기, 호남 보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호남을 공격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의 정치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초격차 메가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이어받아 첨단산업을 통해 비수도권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남·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명도 이날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국가전략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스스로 허무는 공멸의 정치”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국가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