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해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대한민국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산업지도를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민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표는 단순한 투자계획을 넘어 서남권을 시작으로 동남권과 대경권, 충청권 등 전국 각지에 반도체와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투자 규모 자체보다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민 위원장은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을 언급하며 “기존 투자 계획조차 앞당겨질 정도로 실수요가 이미 존재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과잉투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 반도체의 제2 생산축을 구축해 글로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AIDC)에 대해서도 “아시아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찾는 전 세계의 수요가 존재한다”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술을 수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지컬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라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치’와 ‘기업 압박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해민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 압력만으로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기업은 아니다”라며 “기업은 철저한 시장 전망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단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투자 병목을 해소해 실행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관치 논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영남권 패싱’, ‘호남권 몰아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 투자의 근간은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의 수요”라며 “이미 발표된 투자만을 놓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요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비전의 선언”이라며 “전력과 용수, 인재, 교통, 제도 등 산업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이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확대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