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산업 정책은 정치 논리가 아닌 경쟁력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면 진찰 없는 처방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이 정권이 반도체를 가지고 그런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의 명분을 잇달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다”며 “처음에는 ‘전력’이었다가 ‘균형발전’으로, 급기야 ‘내란 종식을 위해 호남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년 사이 명분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며 “병명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진단보다 처방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열 최고위원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빗대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호남 반도체 이전 정책은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닮아 있다”며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쟁 무대에서 실력보다 인맥과 정치가 앞서면 결과를 망치듯,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서도 정치 논리가 앞서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산업 입지와 투자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인프라 여건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투자 구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