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AI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통신, 개인정보 보호,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맞물려 있어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범죄 예방과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을 아우르는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관계부처별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논의한 범부처 합동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