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 온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당내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책임론과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당정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던 만큼, 이번 발언의 정치적 의미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민주당 내 강경 개혁파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와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제한적인 범위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당정 간 이견이 표면화된 바 있다.
당시 논의 끝에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정부안 일부를 수정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관련 논쟁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정 대표의 이번 발언으로 다시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당내 책임론 국면에서 개혁 선명성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단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즉각적인 입법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원내 안팎의 여러 논의 사항이 산적해 있어 당장 해당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선관위 관리 부실 사태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무리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인준 절차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실제 입법 추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당내 검찰개혁 노선 재정립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지는 향후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