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불안과 관련해 기업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라며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무렴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며 “국민들께서 지급과 또 그 사용 과정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지원금이 우리 국민들께서 전쟁 때문에 겪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술 악용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그리고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또는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되겠다”며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