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2일 장중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급락과 반등을 반복한 배경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언급이 있었다고 블룸버그가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인공지능(AI) 수혜 기업들에 대한 정책 개입 가능성이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7999선까지 상승해 8000선 돌파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김 실장의 발언 내용이 장중 알려진 이후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지수는 한때 5% 넘게 급락해 7400선대로 밀려났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3.06포인트(2.34%) 내린 7639.18을 기록했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 한국 경제 구조 변화와 초과이윤 분배 필요성을 언급하며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AI 산업을 단순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니라 전력망·데이터센터·반도체·로보틱스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경쟁력을 모두 갖춘 ‘풀스택 제조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시대 구조적 초과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기존 수출 중심 구조를 넘어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AI 인프라 호황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 김 실장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붐으로 증가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수혜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횡재세(windfall tax)’ 가능성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AI 산업 초과이익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반도체주가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 실장이 “새로운 세금 도입이 아니라 초과세수 활용 논의”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시장도 일부 안정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AI 시대 부의 재분배 논의가 금융시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의 실적이 급증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AI 산업 수익의 사회 환원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익성이 높은 기술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대규모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크리스티 탄 프랭클린템플턴연구소 선임투자전략가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AI 시대의 미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은 결국 기업이나 납세자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