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민경범 기자 |중동전쟁이라는  대외여건 속에서 코스피는 6000선을 돌파하며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 가운데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 속에서도,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긴 불신과 우려는 여전히 건전한 시장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세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져, 주가 하락 및 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있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춰, 지난해 7월 실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이어,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