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시각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시각예술 매매, 전시, 대여, 신작제작 등의 표준계약서(안)을 개발했다. 그리고 11월 3일,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각예술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 계약서 개발 연구’를 수행한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은 ‘시각예술분야 표준 계약서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공립미술관 관계자, 미술분야 협회‧단체 회원, 학계 전문가, 현장 예술인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 담당자는 “표준계약서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예술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위해 국공립미술관부터 사용을 권고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지원요건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표준계약서 관련 교육과 홍보도 계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