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25개 과학기술출연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2010~2014 미래부 소관 출연연구원 연구개발생산성 현황’을 받아, 미래부 과학기술연구회에 소속된 25개 출연연구원의 연구개발생산성이 2012년 4.3%에서 2013년 3.7%, 2014년 3.3%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생산성이 가장 크게 하락한 기관은 철도기술연구원으로, 12년 13.6%였던 생산성은 다음 해 7.3%가 되고 14년에는 4.8%로 해마다 생산성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또, 전기연구원도 11.9%였던 생산성이 5.0%로 떨어졌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은 5.7%에서 3.1%로 떨어졌다.

한편, 기계연구원은 2012년 7.0%이던 생산성이 2014년 8.9%로 적게나마 올랐다. 그 외에 재료연구소나 기초기술연구원도 적게나마 생산성이 올랐다. 나머지 연구원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원들의 연구직접비는 2012년 2조 1,138억원에서 2013년 2조 2,835억원, 2014년 2조 4,316억원을 사용했다. 12~14년동안 연구직접비가 15.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기술료 수입은 11.6% 떨어졌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예산으로 21.5조원을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늘어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유로 연구원들의 복지 축소,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하자 예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에산절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연구생산성 향상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