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로 지난 2014년 수립한 ‘14~18년 재무관리계획’에서 2017년 달성을 목표로 했던 총 부채비율 200%이내를 올 해 말에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2014년의 실적과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자산이 2조원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관들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서비스와 관련이 낮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외 비핵심 자산의 정리, 또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 방식을 바꾸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철도건설 등의 사업에는 국고가 투자된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81.7%를 차지하는 공사채의 경우에는 그 발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9년에는 부채를 160%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