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 쓰이는 위조지폐의 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용 위조지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화폐도안 이용 승인’을 받아 만든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조지폐 제작 전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용 목적, 이용 기간을 서면으로 작성해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년 동안 화폐도안 이용이 허가되고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반 동안 만들어진 위조지폐는 127억원이었고, 파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폐는 48억 4천만원에 해당한다.

이 48억 4천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는 방송국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국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위조지폐를 계속 승인연장하며 사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방송용 위조지폐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부터 촬영용 위조지폐는 많았지만 화폐도안 이용승인 기록부는 2013년 2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위조지폐의 경우 규모나 위치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또, 위조지폐는 시중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통화위조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방송용 위조지폐는 처벌이 어렵다.

지난 6월에는 한 드라마의 단역배우가 방송용 위조지폐를 사용해 구속되는 등, 방송용 위조지폐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심 의원은 “소품으로 제작된 지폐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통화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위조지폐가 폐기될 때까지 감시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