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신규채용방안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노동개혁을 외치며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퇴출 도입으로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말만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년간 약 8천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감축한 정원이 정상화되고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정원이 매년 8,500명가량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연 증가분과 신규 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재부의 신규 8천명 증원은 허구”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정원 확대의 쟁점은 임금피크제 삭감 재원 마련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원 추가 허가라는 기본 전제를 망각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LG화학은 신규채용이 10% 늘었을 뿐이었다.

노사정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간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말했지만,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이 드러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