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애주는 '주빌리은행' 출범

  • 등록 2015.09.03 0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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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7%만 갚으면 빚 탕감, 상환능력 없으면 상환없이도 탕감

 

경기도 성남시가 사단법인 희망살림(대표 김재옥)과 함께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주빌리 은행’을 설립했다. 은행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맡게된다.

주빌리은행은 미국의 부채탕감운동인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다. 성경에서 안식년을 일곱 번 보낸 50년째의 해를 말하는 ‘주빌리’는 땅의 소유권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등 안식과 회복을 실천하는 해를 말한다. 2012년, 미국의 시민단체는 성금을 모아 155억원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채탕감운동을 실행했다.

희망살림은 지난해 4월부터 국내에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도입해, 생계형 채무자 792명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했다. 작년 9월부터는 성남시와 함께 ‘빚 탕감 프로젝트’를 계획해 1억여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주빌리은행은 기부금과 채무자들의 상환금을 재원으로, 원금의 5% 수준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빚을 없애준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빚을 탕감해준다. 이외에도 경제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주빌리 은행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시작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으로 빚을 탕감해주어야 한다”며 “부채탕감운동이 확산될 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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