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하려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1기’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등급을 결정해,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일반·전문·산업대 298곳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항목을 나누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를 평가했다.

그 결과,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A등급 대학이 48곳이고, 나머지 학교는 3%~15%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E등급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완전히 제한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등의 4년제 대학 16곳과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등의 전문대 21곳의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강남대학교, 수원대학교 등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한 D등급 대학교의 경우에는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중단하지 않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후, 2017년에 개혁 노력과 과제 이행 정도를 재조사해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또, 더 이상 대학으로서 기능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개혁은 대학에 입학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위한 것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선제적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56만명에 달햇던 입학인구는 2017학년도에는 52만명, 2020학년도에는 47만명으로 감소한다. 입학정원 감축이 없을 경우 2018학년도에는 입학 가능 인구보다 모집인원이 더 많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지원 중단이 대학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현재 대학의 운영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의 실질적인 노력인 기부금, 법인전입금은 4년간 2000억원도 늘어나지 않는 등, 기형적인 재정구조”라고 지적했다. 평가가 좋지 않아 재정지원도 중단되고, 학생 수가 줄어 등록금도 줄어드는 대학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