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위원회가 시작 40분 만에 다시 파행을 맞이했다.

8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4인 노·사·정 간사회의에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다뤘다. 하지만 회의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지 못하고 40분 만에 끝났다.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등의 관계자는 이 사무총장이 원포인트 협의체를 설치하자는 대표자회의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지 않아 회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다음날 7일 열기로 한 노동개혁 주요 쟁점 토론회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에서 협의체 설치를 촉구해 토론회 관련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원포인트 합의체는 지난 27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회, 박병원 한국경총회장등이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간 협의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기업 임금피크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 역시 회의 파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20.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며, 뒤로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강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모처럼 재개된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깨트리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