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관리가 허술해, 부정입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년간 임대주택에 부정입주자가 26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임차권이 불법으로 양도되거나 전대되고 있다.

LH공사는 부정입주 근절을 목표로 지난 2013년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는 크게 증가해, 2013년 70건, 2014년에는 116건으로 조사되었다. LH공사는 “실태조사가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파주운정, 수원광교, 성남판교/여수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혀, 아직 적발되지 않은 부정입주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L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임대주택 사업은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주택’, ‘서울리츠’등 새로운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아직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입주자 관리가 허술하다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주택난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해 공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 부정입주가 적발되어도, 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넣어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강 의원은 “임대주택 부정입주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다. 부정입주에 대해 재입주가 불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LH의 임대주택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