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의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방안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안산선의 경우, 14년 12월부터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 BTO-rs(위험분담형)방식으로 민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BTO-rs방식은 정부와 민간에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후, 16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신안산선의 전체 구간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은 방음벽의 제거를 통한 도시 미관개선과 소음,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 도심 불균형 해소 등을 기대하며 진행된다.

이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이다. BTO-a방식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는 대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조사하고, 내년 중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로, 철도, 경전철, 항만 등 여러 분야에서 민자사업들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에 있다.

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