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해, 2014년에는 65.6%, 15년에는 66.9%, 16년에는 68.4%, 그리고 17년에는 고용률 70%를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작년에는 연간 고용률 65.3%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15일 통계청은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이번 달 15~64세 고용률은 66.3%. 작년에 비해 0.3%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작년 월평균 취업자 증가수가 5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40만 명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 취업자 증가폭의 대부분이 5,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18만 명, 60대는 17만 3000명 증가했지만, 15~29세의 청년취업자는 고작 2만 2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는 30대 취업자는 5만 3000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로서 5개월 연속 30대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인구의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영향은 모든 연령층이 받고 있다”며 “30대 초반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대와 50대 인구는 늘고 있지만, 30대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폭이 취업자 감소보다 커 고용률은 전년에 비해 올랐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요인을 제외하면 실제 취업자 수는 늘었다는 것이다. 30대의 고용률은 74.6%로 전년대비 0.1% 올랐다.
실업자는 99만 8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8만 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7월에 비해 0.3%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의 영향이 30대 초반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고용 관련 지원사업이나 세제 등의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해, 30대 초반에게도 지원을 할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