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난 2018년 체결딘 9·19 남북 군사합의가 북한의 거듭된 위반과 도발로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국무회의서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 보다 이동싣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때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재설치해야 가동할 수 있고  인력을 투입해 설치하게 되면 북한군이 바로 식별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이에 당장 재설치보다는 이동식 대북 확성기 장비는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가동할 수 있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고정식보다 이동식을 먼저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고, 확성기 가청범우ㅏ는 기동 확성기가 8~10km다. 또 고정 확성기는 12~15km로 군사분계선(MDL)에서 개성공단까지 방송이 전달 될 정도로 강하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는  16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모두 철거되어 현재는 창고에 보관 중이다. 이동식 차량 또한 인근 부대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만큼 당장 대북 확성기 재개에 나서기보다 향후 북한 측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난 뒤 국방부 등 상부 지시가 떨어지면 전방부대 일반전초(GOP) 10여 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MISO(군사정보지원) 작전'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