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 “尹대통령은 계란말이쇼 멈추고 주거시장 돌봐야 한다”

  • 등록 2024.05.25 0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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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계란말이쇼’를 멈추고 주거시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행사가 아닌 실제 일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간 국민의 주거 생태계를 위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인가”라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재차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던 원희룡 전 장관은 정치쇼를 벌이며 주거 생태계를 더욱 교란시켰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원희룡 전 장관은 전세사기를 잡는답시고 ‘126%(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 정책’을 밀어붙이며 비아파트에서 대규모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유발했다”고도 했다.

 

연대는 계속해서 “이로 인해 임대인은 파산에 이르렀고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없게 됐다”며 “현재 아파트는 비아파트 기피로 인해 전세 폭등 상태며 앞으로 수도권은 아파트 비아파트 없이 초유의 월세 상승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현 정권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2년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으로 목이 멘 상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거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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