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4일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시중엔 ‘문재인 정부 7년차’란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최근 정치권은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을 벌이며 병든 주거 생태계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 이 사태는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책임이 제일 크다”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2년간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발 보증보험 의무가입 후 실제 전세사기 사기꾼들이 활개를 칠 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공직에 있으면서도 정부 측 관계자들은 모두 팔짱을 낀 채 방관했고 정치권은 정쟁하기 바빴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전세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연대는 계속해서 “임대사업 관계자들에겐 보증보험을 강제로 소급해 가입하게 한 후 전세사기 대책이랍시고 역전세를 유발하는 ‘126% 정책(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을 만들어 파산을 유도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정부가 발만 동동 굴릴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건설업자들의 애꿎은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