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 등록 2024.01.18 0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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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월 1만원, 년간 12만원 교통카드 형태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의 총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와 대안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며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뤄야할 문제"라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 년간 12만 원을 교통카트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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