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의 횡포와  은행들의 독과점 갑질을 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횡포·갑질" "독과점" 부도덕·약탈적"이란 표현까지 하면서 "정부는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고, 반드시 제재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청년, 소상공인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고충을 이야기하는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마포는 정치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며 "당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마포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마포에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택시의 콜 수수료와 콜 몰아주기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무량을 계속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자신들이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대통령은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며 "법적으로 제재해도 전혀 문제가 않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독과점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형태"라며 "관계 장관에게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제조업을 하는 시민이 고금리와 대출 장벽으로 인해 영업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은행의 이러한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책권이 안정적"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안 되며 채질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은행에 맡긴 정책 자금을 건론"하면서 "정부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이자를 붙여 다시 국고에 넣으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은행에서 금리를 왜 올리냐"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제기된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