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등록 2023.10.05 0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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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까지 재송부 않을시 다음날인 7일 임명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신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됐다. 여야는 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4일까지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는 것이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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