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정부가 세금 대신 물납받은 부동산 중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된 매물이 전체의 5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은 2017년 1,383건(전체 대비 46.0%)에서 2023년 8월 2,224건(57.8%)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의 대장가액 또한 2017년 3,367억원(전체 대비 44.4%)에서 2023년 8월 6,844억원(54.7%)으로 6년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미처분 기간을 7년 이상으로 확장하면 2,815건(73.2%), 가액 기준 8,732억원(69.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반면에, 물납부동산 처분건수는 2017년 136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 57건, 2019년 49건, 2020년 40건, 2021년 45건, 2022년 40건, 올해 8월 기준 65건 등으로 매년 1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 중 가치평가액이 물납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4년 2월, 정부가 37억원 2천만원 상당의 세금 대신 물납 받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액이 22억 4천만원(14억 8천만원↓)에 불과했는데, 해당 매물은 일곱 차례나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부가 물납부동산 매각을 미루는 동안 일부 매물은 가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장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 처분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