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광주광역시에서 제6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 등록 2023.09.22 0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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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6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6회 공청회(호남·제주권)는 9월에 진행된 지역별 순회 공청회의 마지막 순서다.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개회식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영상 환영사를 통해 시민공청회 개최를 환영하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도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발제 및 지정토론 순서는 자문위원인 백준기 교수(한신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자문위원인 임지봉 교수(서강대)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정치학회가 추천한 지병근 교수(조선대),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김병록 교수(조선대), 한국헌법학회가 추천한 허완중 교수(전남대)와 광주광역시가 추천한 이재의 전문위원(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조기선 선임기자(광주CBS)의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 및 지정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역별 순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광주광역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6차례 진행한 시민공청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참고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 방향을 마련하고 상설개헌특위 설치 및 국민 공론화 과정을 도입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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