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 부결이냐 가결이냐"

  • 등록 2023.09.20 2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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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에 힘 실리지만 확신 할수는 없어

 

 

(시사1 = 윤여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표결 결과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복잡한  상황도 오늘 표결 결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결되면 분열, 부결되면 방탄'이라는 딜레마 속에 표결 결과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없는 비회기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정기국회 기간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것을 지적하며 이를 정치수사로 보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을 열고 표결 방침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무기안 단식이라는 장기간 단식을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 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확신 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정의당은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과 부결 메시지를 '방탄'으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체포 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며 부결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결과에 상관없이 상당 기간 후폭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 주변에 모일 것으로 본다. 만약 가결되면 국회 일대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탈표 '색출' 작업에도 나설 것이로 보여 당내 계파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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