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거래 허위신고 1239명 적발

  • 등록 2014.06.26 0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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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400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 한 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1239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1239명에 대해 총 3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와 국토부 정밀조사에서 이들의 불법이 드러난 것으로 먼저 지자체 조사에서 는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이 적발돼 34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는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을)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40건(80명), 낮게 신고한 건수가 35건(76명)이었으며 허위 신고 사례도 32건(58명)이나 확인됐다. 게다가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도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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