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군인 간의 강간‧추행이 지난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최근 4년간 군인 성범죄는 2018년 1125건에서 2021년 1581건으로 40.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범죄, 청소년 대상 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 군인 간 강간‧추행(군형법)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군인 간 강간‧추행은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 급증했다. 군별로 육군은 2018년 295건에서 2021년 449건으로 52%, 해군은 74건에서 143건으로 93.2%, 공군은 31건에서 68건으로 119.3% 증가했다.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8년 42%에서 2021년 54%로 다소 증가했으나, 징계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군 간부의 강제추행사건의 49.3%, 성희롱의 60.3%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강간사건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한 사례도 있어 군의 솜방망이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군인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