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대 로펌에 퇴직 후 재취업한 공직자가 300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가운데 공정의 제1호 과제가 퇴직공직자들의 전관특혜”라면서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척결을 지시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300명에 달한다. 각각 ▲김앤장 129명 ▲태평양 30명 ▲광장 40명 ▲율촌 39명 ▲세종 26명 ▲화우 15명 ▲대륙아주 6명 ▲바른 11명 ▲지평 3명 ▲동인 1명 순이다.

박 의원은 “300명의 전관 중 5대 로펌 소속 전관이 88%에 이른다”면서 “그 중에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공정위 퇴직자는 31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공정위가 접촉한 외부인 가운데 공정위 퇴직자가 5419명”이라면서 “전체 건이 1만여 명인데 절반이 공정위 퇴직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퇴직 공무원의 92.1%가 로펌에 재취업했고, 그중애소 5대 대형 로펌 소속은 82.4%”라면서 “방문횟수만 ▲김앤장 2744회 ▲광장 320회 ▲태평양 353회 ▲세종 295회 ▲율촌 398회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5대 로펌출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들은 로험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활동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기업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감독을 할까하는 국민적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