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일부 지휘 부당...윤 총장 입장 표명 고심

  • 등록 2020.07.07 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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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사장 간담회에서 취합된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검이 공개한 내용은 ▲특임검사 도입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윤 총장 거취 연계 반대 등이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윤 총장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취재에서 이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지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이 이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취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해졌다.
 

윤  총장이 추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면 검찰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내부 비판이 쏟아질 것이고, 반면에 수용하지 않은면 '항명'이라는 외부 비판에 부딪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은 검사장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추 장관은 이에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윤 총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시사1 = 이선엽 기자)

이선엽 기자 hoo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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