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문제다 김 비서실장의 출석은 야당이 ‘핵심증인’으로 꼽았던 인물이다. 김 비서실장이 증인 신분이 아닌 기관보고자로 출석하게 되면서 그의 발언에 대한 석연찮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인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은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김 실장은 기관보고자로 출석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의 기관보고 이전 사퇴하면 그의 출석은 결국 백지화가 된다

증인채택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일반증인으로 내세운 이들에 대해 여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처럼 여야가 계획서 제출에는 합의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어 일각에서는 이전 국정조사에서도 여야가 정쟁만 되풀이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험로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