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관리에 책정한 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과제로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이는 정부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는 5년간 8000억원에 불과하다. 국민행복 전체 소요예산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년 1000억~2000억원 규모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난관리 강화는 모두 자연재해에 중점을 뒀으며 인명 사고는 아예 빠져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자연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인재사고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