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돼 있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5만 2천여 건의 조례와 규칙, 훈령 등을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10%이상 줄이기로 했다.

안행부는 또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규제가 새롭게 생기는 것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별로 부서간 합동 심의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서면심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안행부와 전 지자체(244개)에 설치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관련 전문교육과 특별 집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 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병규 장관은 “지방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인 만큼 지방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안행부와 244개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 개선을 위해 끝까지 확인하고 협력해 작은 규제라도 하나씩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