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 결과

  • 등록 2016.07.15 0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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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7.14(목)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큰(Tony Blinken)」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금일 협의회 모두에는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 부통령도 참석하였으며, 격려사를 통해 한·미·일 3국은 기본적 가치와 아·태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3국간 협력의 지속적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동 부통령은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가고자 하며, 이와 함께 동 추진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국제규범에 기초한 질서는 역내 모든 국가의 평화·번영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다고 하고, 이를 계속 보호하는데 함께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3국의 최우선과제인 북핵·북한 문제를 포함하여, 주요 지역정세 및 글로벌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협의가 이뤄졌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3국 모두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 위협을 구성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동맹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평가하면서 이는 제3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였다.

3국 외교차관은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를 포함하여 3국간 공조를 통해 견인해온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성과를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인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3국 외교차관은 대북제재의 목표가 북한의 전략적 셈법 변화를 통한 비핵화 달성에 있음을 분명히하였으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해 갈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3국 외교차관은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 발표를 평가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3국 외교차관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등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한편, 3국 외교차관은 한·미·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중동정책협의회 등 그간의 3국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북극, 우주, 환경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감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임정택 기자 show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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