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주도 성장’과 ‘신산업 중심 경제 도약’을 핵심으로 한 5대 비전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지방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으로,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대대적인 국가 전환 전략이 담겼다는 평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미래 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5극 3특’ 기반 지방 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라며 5대 비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 200개 세부 공약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5대 비전은 ▲지방 주도 성장·국가 균형 발전 ▲AI 등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국민 성공 ▲민생 안정·공정 사회 ▲국가 정상화·국민 주권 회복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행정통합과 초광역 연합을 추진하고, 핵심 산업을 지방에 배치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AI·바이오·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역시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민 자산 형성 확대, 생활비 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령층·농어업인 지원, 저출생 대응, 사법·권력기관 개혁,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5대 핵심 공약으로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메가특구를 통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기업 요청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규제 프리존을 조성하고,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을 확대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시부터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취약계층 중심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성격을 띤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 전환 목표를 지방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