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임기 종료를 약 3개월 앞두고 단행한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오며 행정 운영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사권 행사 자체보다 ‘시점’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8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최명진·채신덕·신명순·김철환 씨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국장(4급)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 이번 인사에 대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은 김포시의 행정 여건 변화에서 출발한다. 김포시는 2023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며 대도시 지위를 확보했고, 이에 따라 3급 직위 신설 요건도 충족됐다. 그러나 해당 직위는 약 2년간 공석으로 유지됐다. 행정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채우지 않다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승진 인사가 이뤄지면서 정책적 필요성보다 인사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기 말 고위직 인사는 통상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조직의 핵심 간부 인사는 차기 단체장의 조직 운영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차기 시정의 인사 운용 폭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비후보들은 특히 “2년간 공석이던 자리를 임기 종료 직전에 채운 결정은 행정 공백 해소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위인설관식 인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정 인사의 승진 시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면 공정 인사 원칙을 훼손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 신뢰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이 적지 않다. 공직사회에서 승진 인사는 조직 안정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인사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거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조직 내부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다. 단 임기 말 인사는 단순한 권한 행사 차원을 넘어 행정의 연속성과 중립성이라는 공공적 가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해소 여부는 김병수 시장의 설명에 달려 있다. 왜 장기간 공석이던 직위를 지금 채워야 했는지,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논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방행정의 핵심 자산은 정책 성과 이전에 신뢰”라며 “임기 말 인사가 남긴 질문에 대해 얼마나 투명하게 답하느냐가 김포시 행정의 마지막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