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동시에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을 언급하며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며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귀환한 데 대해 “작전명 ‘사막의 빛’은 혼란과 불안 속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불안 대응책으로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생 안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선거용 혈세 살포’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히 조사계획서를 확정해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폭 연루 20억 상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형 유죄를 확정했다”며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도 언급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행 전 리터당 2000원을 넘기도 했던 휘발유 가격이 현재 1800원대로 떨어졌다”며 안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