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빈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더 지급하여 자살률도 낮추고 노인들의 생활환경도 개선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재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일부 위장 이혼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