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달러 대비 과도하게 평가절하되거나, 미국의 관세·무역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고,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도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율 관찰국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환 정책과 거시경제 운용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재지정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감시 하에 놓였음을 상징하며, 단기적 시장 파동과 중장기 정책 조율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