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날의 고강도 압박 발언은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메시지다. 관세 인상 시점이나 행정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치에 앞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새해 들어 미 행정부가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지만,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위협은 예고 없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처음부터 협상 여지를 남긴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하루 만에 “해결책”을 언급하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뒤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이번 사례 역시 한국의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측의 문제 제기는 일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1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이행 속도를 재차 압박했다. 관세 발언은 이런 경고가 실질적 압박 카드로 격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가 열렸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관세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협상 시한이 촉박해졌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발언의 핵심은 관세 자체보다 ‘이행 속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메시지가 나왔지만, 한국이 입법과 정책 이행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관세 카드는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한미 통상 관계가 다시 협상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양국 관계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