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확정됐다. 2017년 탈원전 선언 이후 8년 7개월 만에 정책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정부는 산업 구조 변화와 전력 수급 여건 변화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산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졌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ESS 비용·안전 이슈도 원전 재평가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국이 외국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에너지 섬나라’라는 구조적 한계와, 탈원전 당시와 현재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전환 배경으로 제시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건설 찬성이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원전 인접 지역과 보수·중도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두 차례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형 원전 1기 건설에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7~2038년 준공 목표가 빠듯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