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권단체 “입법 통해 사형제 완전 폐지해야”

  • 등록 2025.12.31 0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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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사형제도의 입법적 폐지를 국회에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은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지 않아도 사회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삭제하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형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판 가능성과 인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사형제 존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국제사회 다수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집행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제도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관 기자 기자 3356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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